정보공개청구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단에 직접 출석, 우편·팩스를 이용하여 제출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 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처리팀)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처리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②이의신청사항 ③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간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명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전화번호
정보공개 책임관 남동구도시관리공단/본부장 김일수 032-460-0500
정보공개 담당관 기획경영팀/팀장 김일혁 032-460-0511
정보공개 담당자 기획경영팀/직원 윤보영 032-460-0519

이의신청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신청기관: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신청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청구

심판청구서 제출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정
  • 당해 공공기관의 상급기관
  • 예외적으로 당해 공공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 기간
  • 당해 공공기관의 상급기관
  • 예외적으로 당해 공공기관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소송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가능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편람표 안내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정보공개편람

자료담당부서
기획경영팀
담당자
윤보영
연락처
032-46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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