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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일용직관리규정증개정규정 발령
작성일 2004-06-3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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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일용직관리규정중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계 복 2004년 6월 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규정 제44호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일용직관리규정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고용) 제1항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시간)중 일용직의 법정근로시간 "주 44 시간"을 "주 40시간"으 로 하고, 연장근로 "주 12 시간"을 "주 16시간"으로 한다. 제14조(특별근무명령) 제1호중 "주 44시간"을 "주40시 간"으로 한다. 제20조(유·무급휴일 및 유급휴가) 제1항 제2호중 "무 급휴일 : 식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토요일, 식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생리휴가"로 하고, 동조 제2항 유급휴가중 제3호의 "산전, 산후휴가 (90일)"을 "산전, 산후휴가(90일중 60일은 유급)"으 로 하며, 동조 "제6호 생리휴가"를 삭제하고, "제7호" 를 "제6호"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연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하 고, 동조 제1항 "일용직이 1개월간 개근할 때에는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준다"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일용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1년간의 근로로 인하 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며, 일용직원이 제2항의 규정이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로, 동조 제2항 "일용직이 1년간 개근 할 때에는 10일, 9할이상 출근 한 직원에게는 8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일용직원에 대하여는 매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동조 제3항 "일용직이 2년 이상 계속근무한 때에는 제2항의 휴가를 1일을 가산한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그 연차 유급휴가를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형편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를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일용직원에 대하여 는 최초의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하 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로, 동조 제4항 "월차 및 연차의 휴가계산 기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일용직원의 청구 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 에 대하여는 제 1항 내지 제2항, 제3항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로, 동조 제5항 "연월차휴가 계산에 있어 유급휴일 및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병가의 경우 월간 2일, 연간 7일 기간내에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를 "이 규정이 정한 휴일 및 휴가기간, 업무상 의 부상, 질병 또는 산전, 산후 휴가기간은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휴업한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연·월의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2조(주휴일)중 "6일간"을 "5일간"으로 한다. 제32조(시간외근무수당)중 "[별표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 제목중 "(월차, 연차휴가수당)"을 "(연차휴가 수당)"으로 하고, 동조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에" 를 "연차휴가일에"로 하며, 동조 기준에 의하여 다음 에 "월차, 연차수당"을 "연차수당"으로 한다. 제35조(주휴수당) 중 "주6일간"을 "주5일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2003년 9월 15일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합의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공기업 및 산하기관, 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인「주5일제(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바, 시행 방향에 있어서 기존에 근로자가 1월 개근시 부여하던 "월차휴가 폐지"하는 내용과 "연차휴가는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하는 내용, 그리고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 무급화", "토요일의 유·급휴일의 노사합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공단의 일용직관리규정을『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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