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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공개

정보공개 제도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1. 다른 법률 등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헌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등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공통사항	소송정보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민원정보	민원처리에 관련한 민원내용 및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통계정보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기타정보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관련법
기획경영팀	비밀정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25조
	상담정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에 관한 개인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건강검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공직자 재산등록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제 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공통사항 (전부서)	비밀기록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 사유
공통사항 (전부서)	재난관리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등
기획경영팀	정보통신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IP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등 해킹·사이버 테러 등의 위험이 있는 정보
기획경영팀	보안	보안심의 및 보안성 검토관련 정보
시설관리팀	청사관리	청사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부분

3.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보

제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보로 비공개 대상 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공통사항 (전부서)	국민생명, 신체보호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 사유
공통사항 (전부서)	주요시설	보안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기획경영팀	정보통신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IP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등 해킹·사이버 테러 등의 위험이 있는 정보
기획경영팀	국민재산 보호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4.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등

제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로 비공개 대상 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공통사항 (전부서)	재판소송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공통사항 (전부서)	수사	수사 사건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5.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등에 있는 사항

제 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배공개할 경우에는 의사 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공통사항 (전부서)	위원회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확정 전까지 비공개)
		공식발표 전 위원회 의결서 (공식 발표 이후 공개)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회의 녹음파일
		비공식, 미확정 유관기관 협의내용
기획경영팀	시험ㆍ채용	다른 응시자 성적, 석차, 다른 응시자 답안지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 도장날인 부분
		시험 공고 전의 시험 실시 계획
	계약입찰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종료 후 공개)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교섭완료 전 관련 교섭방침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회의록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제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공통사항 (전부서)	개인정보	[임직원 개인정보] 개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 신상 정보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지 및 휴직 사유, 개인 학력 및 경력
		민원접수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개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
기획경영팀	개인정보	징계내역, 개인 평가기록, 인사기록카드 등에 관한 정보
		범죄사실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가능
		감사 및 조사 결과 중 개인정보 관련 사항
	개인정보	홈페이지 회원 정보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교섭완료 전 관련 교섭방침
	개인정보	징계관련 증거자료,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성과상여금 지급서열명부 등
사업운영팀	미납차량관리	미납주차요금 징수 및 체납관련업무
	주차업무	차량번호, 카드번호, 식별번호 등
	종량제봉투 판매 관련	지정판매소와 관련한 개인정보
체육사업팀 체육문화팀	대관, 사용허가 관련	체육시설 대관 및 사용허가와 관련한 개인신상 정보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 7호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공통사항	사업정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생산기술, 시공실적, 신공법 등에 관한 정보
기획경영팀	입찰 및 계약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평가 결과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